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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특례법위반 치상 무죄로 풀려나

[교통사고] 특례법위반 치상 무죄로 풀려나



[사건내용]

이 사건은 피고인 2명 중 1명의 피고인의 변호를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당 피고인은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노인보호구역 시작지점 부근 전방 제한속도 표지가 있었으나,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제한속도를 시속 5km 초과한 65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피해운전자의 화물차량 좌측 전면부를 충격하였다. 피해자는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로를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저로서는 마주 오는 자동차도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자동차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조치를 취하는 등(중략) 사고발생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피고인 ㅇㅇㅇ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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