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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특례법위반 치사, 집행유예로 풀려나

[교통사고] 교통사고특례법위반 치사, 집행유예로 풀려나 


[사건내용]

피고인의 과속운전으로 인하여 만 00세의 어린 피해자가 사망하는 비극적 결과가 발생하였다. 횡단보도 앞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하다 이 사건에 이르렀는 바,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원심에서는 과실이 없다고 다투다가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당심에 이르러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가 일부라도 회복되었다. (중략)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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