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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전 배우자 양육권변경소송 방어 승소

[사건개요]

전 배우자는 의뢰인과 이혼 당시 자녀의 양육권을 의뢰인에게 주기로 하는 내용으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혼 후 의뢰인은 자녀를 데리고 의뢰인의 언니의 집에서 거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혼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전 배우자는 자녀의 양육환경이 좋지 않다며 양육자 변경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양육자 변경 소송에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대인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인의 대응]

전 배우자는 자녀의 주거환경, 교육환경, 경제적 문제 때문에 자신이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인은 이를 반박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많은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우선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도면, 아파트의 위치와 주변 환경, 아파트와 학교까지의 거리 등을 계산하여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이 우수하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현재의 소득활동과 향후 기대소득, 자녀를 위한 저축, 자녀양육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법무법인 대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 배우자의 양육권자 변경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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