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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실혼반박 재산분할청구 기각 승소

의뢰인은 배우자와 사별한 후 A와 만나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들은 A와의 동거를 반대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들은 혹시라도 A가 의뢰인을 이용하여 재산을 빼돌릴까 우려한 것입니다. A는 이러한 의뢰인 자녀들의 태도에 "의뢰인과 혼인할 생각이 없다"고 하며 "혼인하지 않는다. 재산관리는 각자 알아서 한다"라는 내용으로 각서를 써주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A는 3년 넘게 동거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의뢰인과 A 사이가 나빠져 A는 의뢰인과 헤어졌습니다. 이후 A는 의뢰인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인을 통해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A는 (1) 의뢰인과 사실혼 관계이다 (2) 사실혼 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재산분할 청구권이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대인은 (1)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 단순한 동거 관계였다. A가 의뢰인과 의뢰인의 자녀들에게 작성해 준 각서의 내용을 볼 때 A는 의뢰인과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가 아니다 라고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A와 의뢰인 사시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A의 재산분할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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