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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바람 핀 남편과 이혼하면서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승소

[사건내용]

의뢰인은 우연히 배우자의 휴대폰에서 낮선 여자와 짙은 애정을 과시하는 대화를 나눈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배우자를 추궁하여 상대 여성과 만나왔으며, 성관계까지 여러 번 이루어진 것을 파악하고 큰 배신감에 이혼을 진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대인 인천 사무소를 찾아 오셨습니다.


[법무법인 대인의 대응]

의뢰인은 남편이 자신의 외도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용서해 달라는 대화 내용을 녹음하여 사무실에 방문하셨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외도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기에 이혼 및 외도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동시에 상대 여성에게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대 여성의 경우에는 성관계가 있었음은 이미 밝혀졌기에, 결혼 한 것을 알고 있었는 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이혼 소송 중인 남편과 외도 여성의 대화 중에 아내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점을 발견하여,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이미 혼인을 하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외도를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남편과는 이혼 및 위자료 지급을 판결하였고, 외도 여성에게도 아내에게 손해배상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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