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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양육비산정기준표,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인입니다. 


오늘은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대해 안내해드릴건데요. 최신정보 2024년 양육비산정기준표 뭐가 달라지고, 어떻게 보는 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혼소송을 준비중이신 분들 중 미성년자녀를 두신 분들의 많은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양육권을 빼앗기지 않고 이혼하는 것과 양육비는 얼마나 받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해당 내용은 서울가정법원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이는 서울에서 시작되어 여러 지방가정법원에서도 활용하게 된 것을 밝혀드립니다. 



2024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기본원칙 


<1>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2> 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하여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 설명


<1>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양육 자녀가 2인인 4인 가루 기준이며 자녀 1인당 평균적인 양육비 입니다.

<2> 부모합산한 소득은 세전 소득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수입,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을 기준으로 하는 총액을 나타냅니다. 

<3> 표준양육비에 아래 가산, 감산 요소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1) 부모의 재산상황(가산 또는 감산)

   2) 자녀의 거주지역(도시 지역은 가산, 농어촌 지역은 감산)

   3) 자녀 수(자녀가 1인인 경우 가사, 3인 이상인 경우 감산)

   4) 고액의 치료비 

   5) 고액의 교육비(부모가 합의하였거나 사건 본인의 복리를 위하려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6) 비양육자의 개인회생(회생절차 진행 중 감산, 종료 후 가산 고려)




2024 양육비산정기준표는, 2021년과 동일한 것을 사용합니다. 달라지는 점은 없어요! 

2012년 5월에 해당 기준표를 제정하고 공표한 이래 2014년과 2017년에 두 차례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의 물가 및 국민 소득의 상승, 영유아 보육 지원제도의 개선 등 변화된 사회 및 경제적 사정들을 반영하여 개정이 반영되는 것인데,

현재 2023년 12월(금일)기준으로 변화된 바는 없습니다. 하여 2024년에도 2021년과 동일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따르고 있습니다. 






표준양육비에서 감산 및 가산될 내용이 있는 지에 따라 총액이 확정됩니다. 해당 기준표는 기준일 뿐 실제 선고되는 양육비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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