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인

Professional Law Firm DAEIN

포스트

PROFESSIONAL POST

포스트

소송 전에 도움되는 법률 이야기


[Q&A] 이혼하려고 가출한 게 아닌데, 이혼 막을 수 있나요?


[질문]


이민 문제로 가족들간 의견 차이가 심해져 아내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저를 냉대하였고, 최근에는 저에게 나가 죽어라는 말도 합니다. 저는 가족들과 대면하는 동안 가정불화가 더 심해질 것 같고, 가족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기 위해 잠시 저의 부모님 댁으로 들어가 살겠다고 하고 가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저에게 악의의 유기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이혼하려고 가출한 게 아닌데 억울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


법무법인 대인은 이 사안에서 의뢰인이 가출한 것이 이민문제로 가정불화가 심해져 이를 누그려트리기 위해 잠시 집을 나온 것 뿐이고, 혼인관계를 끝내기 위해 가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가출 후에도 가족들과 개별적으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행동은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아내의 이혼 청구를 기가하였습니다. 




상호(법인) : 법무법인 대인  | 사업자 번호 : 296-87-01372

법무법인 대인 대표변호사 : 서기은

개인정보관리책임 / 광고책임변호사 : 서기은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0길 82, 4층(서초동, 정원빌딩)

전화 : 1522-9682  |  E-mail : daeinlaw@daum.net

상담전화 : 야간/주말 상담가능

COPYRIGHT ⓒ 2023 법무법인 대인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