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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남편의 이혼소송 중 외도,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 어떡하면 좋을까요?

[질문]


A녀과 B남은 2000년 2월 2일에 결혼하였는데, 경제적인 문제, 성격 차이 등으로 불화를 겪었습니다. 그러다 2010년 12월 경 A녀는 B남에게 "우리는 이제부터 부부가 아니다"라는 말을 듣고 가출하였고, 이때부터 별거생활을 하였습니다. B남은 A녀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은 채, 이렇게 된 게 A녀 때문이라고 A녀 탓을 하면서 세월을 보냈고 결국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결국 B남은 법무법인 대인을 통해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B남은 이혼 소송을 제기한 이후 C녀와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B남이 원하는대로 이혼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녀는 이에 대해 항소하면서 'B남이 이혼 소송 중 C녀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혼 반소와 함께 C녀에 대한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B남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


법무법인 대인은 이 사안에서 부부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B남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함으로써 혼인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미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B남이 C녀와 동거한 것은 A와 B부부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다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부부공동생활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A녀의 이혼 반소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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