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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연말연시에 전문변호사 많이 찾으시죠?! 단순적발 처벌 대응법

음주운전 단순적발 처벌 대응하려면



서산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이경근 법무법인대인

주위를 둘러보면 코로나 위기가 완전히 종식되면서, 다양한 술자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연말을 맞아 이제 회식이나 각종 모임에 참석할 기회가 더욱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쉽게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데요,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과거에는 단속에 걸리더라도 심각한 위기라고 인식하는 이들은 거의 드물었습니다. 초범이거나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어느 정도 용서를 구하여 가벼운 과료 정도로 마무리되는 사안이 대부분이었죠! 


오늘 날 아무리 초범에 단속이 걸린 상황이라 하여도, 쉽게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우며 심각한 수치라면 징역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태도로 조사에 임하거나, 화를 내며 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구속의 사유에 해당하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초범 단순적발이라 해도 방심 말아야


가장 단순하게 경찰 단속에 걸린 상황이라면 1회를 기준으로 처벌의규정을 살펴보더라도 징역의 가능성은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과거에는 알코올 수치 0.05% 이상일 경우에만 형사 책임을 물었는데요, 현재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0.03%만 넘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는 소주 한 두 잔이나 맥주 한 병 정도만 마시더라도 상황에 다라 얼마든지 적발이 되는 수치입니다. 


만일 이를 넘었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문제는 0.08%를 넘은 상황입니다. 만일 0.2%를 초과하지 않았다면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0.2% 이상이라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정도 수치는 충분히 구속의 사유에 해당하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선고 가능합니다. 따라서 안일한 대처는 오히려 더욱 형량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곧바로 구속되어 재판까지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적발 되었을 때 주의할 점은


가장 먼저 단순적발의 상황이라 하여도 주의할 점은 초범이 아닌 경우입니다. 이를 이진 아웃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2회차 적발시 가중처벌하는 법안은 헌법 재판소에 의하여 폐지 되었습니다만, 기본 형량 자체가 높습니다. 


만일 알코올 수치가 0.03%를 넘고 0.2% 미만이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합니다. 하지만 이를 넘었다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진아웃이라면 그 자체만으로 면허가 취소되며 구속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초기부터 법적 조력을 구하여 대응에 나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초범 성공적 조력제공 사례


A는 수능을 마치고 아제 성인이 되어 친구들과 함께 술집에 갔습니다. 대학생이 된다는 생각에 신이 난 A는 친구들과 흥분해서 술을 많이 마셨고, 거의 취했는데요, 그 때 갑자기 여자친구에게 여락이 외서 데리어 와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망설였지만, 남자친구로서 거절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대리 기사를 불렀으나 호출이 닿지 않아 더 이상 기다리기 힘들어 직접 차를 몰고 주행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행도중 경찰 단속에 걸렷고, A는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소주 서너 잔 정도에 불과했으나 수치가 상회하여 구속 위기를 느낀 의뢰인은 급히 형사전문변호사,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는 A의 조사에 동행하여 불리함 없이 자신의 모든 잘못을 뉘우치는 진술을 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정상참작의 사유를 풍부하게 준비하였고 감형을 호소하였습니다. 결국 이제 성인이 된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력으로 위기를 무사히 넘기고 풀려났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주위에서 흔히 일어납니다. 누구로부터 언제 조력을 받는가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사의 선임은 재판까지 가지 않도록 빠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구속의 가능성이 있는 음주운전, 형사사건입니다. 방심하지 말고 치밀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법무법인 대인의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는 김기창 공동대표변호사, 이경근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강주영 형사전문변호사가 있습니다. 

연말연시, 경각심을 가지고 음주운전은 피하셔야 합니다. 단순초범이라도 사건의 확장이 우려된다면 빠른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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