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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전에 도움되는 법률 이야기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아동학대 이혼소송에 관해



안녕하세요, 이혼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이혼소송전문센터의 인천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요즘 이슈되고 있는 아동학대 관련 판결이 뉴스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데요. 12살 밖에 안 된 아이의 죽음에 대해 애도를 표하는 바입니다. 해당 부모는 각각 형을 선고 받았는데 이에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사연이 아닐 수 없지만, 우리 사회에서도 법적으로 정의를 구현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하고, 변호사 역시 치우지지 않고 편협하지 않는 기준으로 의뢰인들의 변호에 오늘도 최선을 다합니다. 


지금의 어른들은 학대라는 말을 들으면 무겁고 어려운 느낌부터 들 것입니다. 학대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강한 힘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 심한 폭력을 가해서 그 사람의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입히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는 매우 드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어린이들은 '아동학대'라는 말을 아주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학대가 무엇인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히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교육과정에서는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자녀에게 물리적인 체벌을 가하거나 심한 욕설을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아이에게 끼니를 거르게 하거나 심한 폭력을 가하는 행위는 엄연한 아동 학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본인의 배우자가 자녀에 대한 보호와 양육의 의무를 저버리고 방치하는 것을 넘어서서 학대 행위까지 일삼고 있다면 신속하게 인천아동학대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해야만 할 것입니다.


실제 아동학대 이혼소송을 준비하던 의뢰인 사연


실제로 인천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이혼소송 사건을 살펴보면. 얼마 전 저희 법무법인 대인에 아내가 너무 방탕하게 생활하면서 자녀를 방치하고 심하게 때리기까지 하는 등 심각한 가정폭력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의뢰하러 오신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A는 직업의 특성상 집에 자주 들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A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였기 때문에 전국의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며 생활할 수밖에 없었고, 주로 여관이나 컨테이너 등에서 숙식을 해결했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양육은 모두 아내가 도맡아 하고 있었는데, 가끔씩 집에 들러 확인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날이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던 A의 아이는 날이 갈수록 체중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에 대해 이유를 물으면 어머니가 끼니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아서 그렇다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내는 일하러 나간다면서도 실제로는 거의 매일 밤 술에 취해 귀가했고, 그 때문에 아이는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목욕과 옷 갈아입기, 학용품 챙기기 등 기본적인 생활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내 B는 자녀가 스스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면 옷걸이 등으로 육체적 체벌을 자주 가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어른들이 해야 할 빨래까지도 어린아이들에게 시키는 등의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인천이혼전문변호사는 A와 심도 깊은 면담을 진행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아동학대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A는 강력히 부인인 B와 이혼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곧바로 이혼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섯 가지의 이혼 사유 중 한 가지 이상이 존재해야만 합니다.


인천 이혼 아동학대 소송 사건 담당 변호사는 이 같은 상황 속에서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학대 행위를 당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자녀 양육의 의무를 저버리고,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재판상 이혼사유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인천에서 이혼 및 아동학대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본래 이혼이란 결혼한 두 사람이 서로 맞지 않아 갈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결혼의 가장 큰 목적은 자녀를 낳아 기르는 데 있으며, 자녀들을 건강하게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 또한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혼 사유를 정하는 민법 제840조에는 직접적으로 아이를 때리는 행위나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행동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법은 이 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역시 이러한 법률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민법 제840조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인 ‘결혼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의 의미에 대해 남편과 아내 사이의 애정과 신뢰가 기초가 되어야 할 결혼생활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의 공동생활실체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되었고, 그에 따라 그러한 결혼생활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

따라서 배우자가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굶주림이나 질병에 시달리게 하거나 정서불안 또는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유발시켰다면 부부간의 신뢰가 깨져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사해서 아이들이 병원에 입원하게 될 정도였다면 이는 명백한 이혼 사유이며,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배우자는 가해자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천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여기서 말하는 위자료는 단순히 당사자가 정신적으로 입은 고통에 대해서만 배상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자녀도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대신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배우자가 아동복지법이나 아동학대처벌특례법 상의 범죄를 저질렀고 그 혐의가 인정되어 현재 수사중이거나 정식으로 형사재판에서 최종적인 유죄판결을 받은 상태라면 이혼 소송에서의 양육권 분쟁에서도 훨씬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학대 신고가 접수된 후에도, 그 사실을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자료가 부족해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과거의 잣대로 자녀에게 매를 드는 부모들이 많으며, 학대를 사유로 이혼이 가능하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나중에서야 전문 변호인을 찾아와 도움을 청하는 사례 또한 적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대인의 인천이혼전문변호사는 그동안 다양한 이혼소송을 수임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은 경험이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유사한 사안일지라도,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가 어떤 전략과 대응책을 마련하느냐에 따라 재판의 흐름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아이에게 학대가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접근금지 처분을 받아서 본인과 자녀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도와줄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역시 법무법인 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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