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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의 업무

채권관리

채권관리

법무법인 대인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재산조사, 채무변제의 촉구, 변제금 수령 등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추심 절차를 진행합니다.

주요업무

  • 1

    채권추심

    ■ 채권추심이란

    채권추심이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촉구,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게 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 채권추심 대상

    1. 상사채권 : 물품대금, 매매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등
    2. 민사채권 : 대여금(판결 또는 공정증서상 인정된 금액
    3. 금융채권 : 대출금, 카드매출대금 등

    ■ 채권추심 절차

    ① 채권추심 위임계약 체결 및 수임통지 발송
    ② 채권채무관계 분석
    ③ 변제 독촉 및 법적 조치 검토
    ④ 법적 조치 진행
    ⑤ 채권 목적 달성, 추심결과 보고 및 정산

  • 2

    채권추심대응

    ■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개인 채무자가 장래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자라면, 총 채무액이 5억원(담보부 채무인 경우 10억원) 이하인 경우 3년 내지 5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1. 신청자격

    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함
    ② 채무 금액이 최소한 10,000,000원 이상이어야 함
    ③ 매월 최저생계비 이상의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함
    ④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여야 함

    2. 효과

    ① 강제집행 및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되거나 금지됨
    ② 채권자들은 채권추심행위를 할 수 없게 됨. 단 채권자는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경매를 통해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음
    3. 변제금액 변경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에 기재된 내용대로 매월 지정된 날짜에 변제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개시 이후 중요한 사정변경이 발생하면 변제계확안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4. 면책결정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관할법원으로부터 잔존채무에 대해 면책 결정을 받게 되며, 이때부터 채무자는 채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 개인파산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감당할 수 없고,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을 경우 법원은 강제로 채무면책 결정을 해줍니다. 개인파신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에게 면책불허 사유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파산이 선고된 사람에게 배당이나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여 주는데,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1. 신청자격

    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함
    ② 채무의 원인이 과소비, 주식, 도박,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가 아니어야 함
    ③ 현재 계속적, 반복적인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최저생계비 이하여야 함

    2. 개인파산 및 면책 기각사유

    ① 재산을 악의적으로 은닉하거나 감소시킨 경우
    ② 낭비벽이 있거나 도박으로 재산을 감소시킨 경우
    ③ 법원에 허위로 재산상태를 보고한 경우
    ④ 7년 이내에 파산하여 면책허가를 받은 경우
    ⑤ 개인파산 신청서류를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접수하지 않은 경우
    ⑥ 개인파산 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적합한 경우
    ⑦ 개인파산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3

    채무자 재산조사

    ■ 재산명시

    채무자 재산명시 제도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채권자가 재산명시신청을 하면 채무자는 법원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재산변동 상황에 대해 판사의 심문을 받게 됩니다.

    만약 허위로 답변하거나 출석하지 아니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경우 바로 재산조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명시의 경우 채권추심의 목적보다는 압박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재산조회

    재산조회는 채무자의 예금, 부동산, 주식, 보험 등 대부분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는 ①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에 대한 보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 ②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③ 재산명시절차에서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 진행시 해당 금융기관에 조회비용을 납부하면 해당 금융기관은 조회결과를 통보해줍니다.

  • 4

    채권회수 관련 소송

    ■ 사해행위취소소송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채권자취소권, 즉 사해행위취소권은 법원을 통해서 재판으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를 해쳤을 것 즉 사해행위의 존재라는 객관적 요건과 채무자와 수익자가 사해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해행위 취소가 받아들여진 경우, 채무자의 재산은 사해행위가 있기 전으로 원상회복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저당권부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선의의 전득자가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저당권부 부동산이 양도된 후에 변제에 의하여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와 같이 사해행위가 있기 전의 상태로 복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액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대위권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청구권, 취소권, 해제권, 환매권 등이 있습니다.

    일정 요건이 갖춰지면 채권자는 자기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입장에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대위권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보존행위 외의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통지 후에는 채무자는 대위행사된 권리를 처분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모든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어 모든 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됩니다. 채권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대위수령할 수 있어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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