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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의 업무

이혼

이혼

법무법인 대인은 이혼 전문 법률 사무소로서 변호사들의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 1

    협의이혼서 작성

    결혼을 통해 법률적 혼인관계로 형성된 부부가 서로 이혼에 동의를 하고 같이 신청을 하는 것을 협의 이혼이라 합니다.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다음 양쪽 당사자와 2명의 성인이 증인으로 서명한 서면을 제출하고 호적공무원이 이를 받아들여 처리하면 협의이혼이 이루어집니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협의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재판상 이혼 및 혼인취소 소송

    1.재판상 이혼
    법정의 이혼원인에 의거하여 부부의 일방이 타방에 의하여 소송을 이용해 행하는 이혼입니다.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므로 심판이혼이라고도 합니다.

    재판상이혼 원인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배우자의 부정행위
    ② 배우자의 악의 유기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④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한 부당한 대우
    ⑤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⑥ 그 밖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가정법원의 조정을 받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며, 비로소 조정등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서면으로 재판이혼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의외 재판상이혼원인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일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혼인의 계속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 이혼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다른 일의 사전 동의나 사후용인을 한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2.혼인취소 소송
    중혼금지규정에 위반한 혼인, 혼인의 연령 위반, 동의 없는 혼인, 근친혼의 금지 위반, 혼인 당시 당사자 한쪽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 표시를 한 때 등의 사유를 들어 재기하는 재판입니다.

  • 3

    혼인무효확인 소송

    혼인성립 이전의 단계에서 그 성립요건의 흠으로 유효한 혼인이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재판으로, 사유는 크게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와 당사자 사이가 근친(8촌 이내의 혈족관계,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일 때로 나눌 수 있습니다.

  • 4

    사실혼관계 해소 소송

  • 5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 관련 소송

    위자료는 혼인 관계파탄으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받은 당사자는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외에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자는 말을 먼저 꺼냈다고 하여 그 사람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제안자가 누구인지 관계없이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은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즉, 이혼한 날로부터) 3년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위자료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써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이혼을 하게 되면 그 혼인관계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사실혼관계가 해소되거나 혼인이 취소되는
    경우 등과 같이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부부가 장차 협의이혼하기로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면,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했거나,당사자의 일방이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여
    재판상 이혼(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 포함)이 이루어졌다면, 협의이혼을 조건으로한
    재산분할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지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양육비의 분담청구에 대하여 가정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월 또는 매년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취합니다.양육비를 일시불로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한편, 자녀를 양육하던 부모의 일방은 상대방에게 과거에 자신이 지출한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6

    국제 이혼 소송

    국제이혼은 두 가지의 가정에 따라 이루워지는데 아래의 내용들입니다.

    ①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사이의 이혼

    이혼당사자 또는 분쟁사안이 한국과 관계가 있는 경우 한국법원에서 재판 가능합니다.

    ② 부부 모두 외국인일 경우

    당사자 모두 한국에 살고 있는 경우 부부의 동일한 본 국법으로 한국 법원에서 이혼이 가능합니다. 당사자 모두 외국국적을 갖고 있으나 한명은 한국에 거주하고 한명은 외국에 거주한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행방불명이거나 이혼청구자의 유기 외국에 있는 배우자의 적극적인 응소한 경우 한국법원에서 이혼이 가능합니다.

  • 7

    사전처분(접근금지,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등) 신청

    1. 사전처분이란

    사전처분이란 특히 이혼소송 계속 중에 임시적으로 조치가 필요할 때 소송이 끝날 때까지 유지되는 일정한 처분을 의미합니다. 이혼소송은 일반적으로 1년 안팎의 시간이 걸려 그 사이에 긴급하게 임시적이나마 결정을 내려주어야 할 사정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사전처분을 신청하면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일단 적정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유용성이 있습니다.

    2. 이혼소송에서의 활용

    가장 많이 활용되는 사전처분의 형태는, 양육비 또는 부양료 지급을 신청하거나 면접교섭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SNS, 전화, 방문 등으로 괴롭힐 때는 접근금지를 신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전처분은 사건 당사자에 한하지 아니하고 상대방 그 밖의 관계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접근금지 사전처분의 경우, 당사자의 친척이나 지인 등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한편,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해 임시양육자 지정을 신청하기도 하고, 상대방이 아이를 탈취해 가거나 면접교섭 후 데려다 주지 않는 경우 등에서 유아인도를 신청하기도 합니다.

    3. 종류

    (1) 접근금지

    혼인기간동안 배우자로부터 심한 협박 또는 폭력을 당하였고 그와 같은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휴대폰·문자메시지·카톡·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연락제한 조치 등을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접근금지 사전처분 신청이라 합니다. 접근금지사전처분은 보통 심문기일을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 배우자의 협박·폭력 등으로 이혼 소송을 하시는 분은 접근금지 사전처분 신청이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이혼 소송과정에서 상대방 배우자가 자녀를 학대한다거나, 자녀를 서로 데려가겠다고 다투며 아이를 데리고 갔다가 데리고 오는 등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양육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처분으로 일방을 양육자로 지정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사전처분신청이라 합니다. 아래 양육비 사전처분과 함께 신청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3) 부양료 사전처분

    부부는 부양, 협조의무가 있으므로(민법 제826조 제1항), 소송 중에도 일방 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부양료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부양료 사전처분신청이라 합니다. 그러나 통상 이혼소송 기간 중의 생활비 청구는 별거 전 배우자가 지급하던 생활비를 기준으로 그보다 낮은 선에서 인정되며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만 인정됩니다.

    (4) 양육비 사전처분

    부부는 부양, 협조의무가 있으므로(민법 제826조 제1항), 소송 중에도 일방 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부양료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생활비 사전처분신청이라 합니다. 그러나 통상 이혼소송 기간 중의 생활비 청구는 별거 전 배우자가 지급하던 생활비를 기준으로 그보다 낮은 선에서 인정되며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만 인정됩니다.

    (5) 면접교섭권 사전처분

    이혼소송 기간 중 자녀를 데리고 있는 상대 배우자가 자녀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 소송 기간 중에도 자녀를 안정적이고 정기적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면접교섭사전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사전처분 불이행시 제제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처분을 위반하면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5. 사전처분 소송을 당한 경우 불복(취소 또는 변경)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기한 사전처분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4항). 즉시항고란 고지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항고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44조).

성공사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이혼 전문 법무법인 대인 2019-08-06
75 승소 사례[상간남 상대] 법무법인 대인 2019-12-11
74 승소사례[이혼 및 재산분할] 법무법인 대인 2019-12-04
73 승소사례[재산분할] 법무법인 대인 2019-11-26
72 승소사례[손해배상(사실혼파기) 대응] 법무법인 대인 2019-09-12
71 승소사례[혼인의 취소 및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법무법인 대인 2019-08-29
70 승소사례[재산분할, 양육자지정 등] 법무법인 대인 2019-08-26
69 승소사례[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법무법인 대인 2019-08-19
68 승소사례[양육자 지정 등] 법무법인 대인 2019-08-19
67 승소사례[재산분할 등] 법무법인 대인 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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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그동안 참고만 사셨죠...가족이 본인에겐 전부였으니까요
힘들어도 같이 살아가야할 내 배우자이기에 어디에다 말도 못하고
내가 선택한 인연이기에...
언젠가는 변하겠지 하는 간절한 마음에...
혼자하기엔 어려운 이혼
겁도 나실겁니다
이혼한 사람이라고 남들이 알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같이 가시죠.
행복한 본인의 삶을 위해서...
법무법인 대인이 함께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