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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의 업무

상속

상속

법무법인 대인은 다양한 상속분쟁을 해결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상의 전문적인 솔루션을 제공하여 상속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드립니다.

주요업무

  • 1

    유언

    1. 유언이란

    법률상 유언은 사람이 자기의 사망 후의 법률관계를 미리 정해두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유언은 사람이 사망한 후에 그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업격한 형식이 요구되고, 유언할 수 있는 사항 또한 법으로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2. 유언의 방식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스스로 유언의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쓰고 날인함으로써 성립되는 유언입니다. 공증인, 증인의 참여 없이 누구나 혼자서 쉽게 유언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내용불명, 방식불비로 무효가 될 우려가 있고, 분실 및 위변조 등의 우려가 있습니다.

    (2) 녹음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직접 녹음기에 유언의 취지, 성명, 년월일을 구술하고 참여한 증인이 '유언자 본인의 유언이 틀림없다'는 것과 증인 자신의 성명을 구술함으로써 성립되는 유언입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의 육성을 사후에도 보존할 수 있고 녹음기만 있으면 누구나 간편하게 유언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자칫하면 녹음된 것이 지워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공증인 앞에서 하는 유언입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 스스로가 직접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유언증서를 공증사무실에서 20년간 보관하게 되므로 분실, 위변조 등의 우려가 없고 검인절차 없이 바로 집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절차가 다른 방식보다 번잡하고 비용이 들고 유언내용이 타인에게 누설될 우려가 있다는 단점이 있으나, 이 방식은 가장 엄격한 방식의 유언으로서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최근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4)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연원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함으로써 성립하는 유언입니다. 이 유언은 유언의 성립,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일어나기 쉽고, 멸실, 분실, 훼손의 우려가 있어 현재는 별로 이용되지 않고 있는 유언방식입니다.

    (5) 구수중서에 의한 유언

    질병 기타 급박한 사정으로 인하여 위의 4가지 방식의 유언들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인정되는 특별방식의 유언입니다. 이 유언은 위의 보통 4가지 방식보다는 간단한 것이 장점이나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류 후 7일 이내에 가정법원의 검인절차를 거쳐야하는 번거로움이 따릅니다.

  • 2

    상속의 절차

    1. 상속의 개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됩니다.

    2. 상속인 확정

    유언상속 또는 법정상속에 따라 상속인을 확정합니다.

    1순위 상속인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 상속인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 상속인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상속인 : 피상속인의 4촌 이내 혈족

    3. 상속재산 및 채무 조사 및 확정

    금융자산 :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이용
    부동산 : 국토해양부 조상땅찾기제도 이용

    4. 상속승인여부 및 방법 결정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5. 상속재산협의분할

    상속인들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 등을 청구해야 합니다.

    6.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면 10% 절감혜택이 있습니다.

    7. 상속재산 이전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또는 판결문 등을 지참하여 부동산 등기이전 및 금융자산 인출을 합니다.

  • 3

    상속재산의 조회방법

    1. 금융자산

    피상속인의 남겨놓은 금융자산은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서비스'를 통해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1) 조회내용

    피상속인(망인)의 조회신청일 기준으로 금융회사에 남아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 금융채무 및 보관금품의 존재 유무

    (2) 조회신청방법

    상속인이나 대리인이 직접 시중 은행 지점, 우체국, 금융감독원 본원이나 지원, 출장소 등을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비용은 무료입니다.

    (3) 필요서류

    ①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 사망자의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원본, 상속인 자격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제적등본), 상속인 신분증

    ② 상속인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위 ①의 필요서류, 상속인의 인감증명이 날인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4) 결과확인

    신청 후 문자메시지 등으로 결과확인 통보를 받으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등에서 조회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2. 부동산

    피상속인이 남겨놓은 부동산의 경우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정책실 산하 국가공간정보유통센터의 '조상 땅 찾아주기 제도'를 이용하애 해당 부동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1) 상속인은 인터넷(정부24 홈페이지)으로 신청할 수도 있지만, 대리인의 경우 반드시 국토교통부나 가까운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2) 필요서류

    ①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제적등본), 신청인의 신분증

    ② 상속인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위임장(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5호서식의 위임장 지참)

  • 4

    상속재산분한심판청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상속인들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상속재산의 분할을 원하는 상속인이 청구인이 되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모두 피청구인이 되며, 청구인이 되는 상속인은 피청구인이 되는 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피상속인의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제사재산 가분채권 가분채무 재단법인설립재산 납세의무 등은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고, 분할하는 방법은 현물분할 환가분할 등의 방법이 있으며, 가정법원은 합의 또는 재량으로 현물분할이나 가액분할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 5

    상속회복청구소송

    1. 상속회복청구소송이란

    상속회복청구소송은 진정한 상속인이 자기의 상속분을 침해한 사람을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2. 당사자

    (1) 청구인

    진정한 상속인, 상속개시 후 인지된 혼인 외의 출생자 및 상속분의 양수인

    (2) 상대방

    진정한 상속인이 아니면서도 상속인인 것처럼 신뢰하게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사람,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공동상속인 및 이 사람들로부터 상속재산을 취득한 제3자

    3. 방법

    보통의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상대방의 주소지 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청구의 형식은 인도청구 명도청구 재산반환청구 등기말소청구 등의 형대로 할 수 있습니다.

    4. 소멸시효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 6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1. 의의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재산 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으로 인정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사망 후 남아 있는 상속인들의 생활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여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 중 일정비율의 재산을 확보시켜주려는 제도가 유류분제도입니다.

    2. 당사자

    (1) 원고

    자기의 유류분 권리를 침해받은 권리자 또는 그 승계인

    (2) 피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유증으로 직접 이익을 받은 수증자, 수유자와 그 포괄승계인

    3. 소멸시효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사실, 반환하여야 할 증여나 유증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거나,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4. 용어정리

    (1) 유류분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

    (2)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 적극적 상속재산액 - 상속채무액

    (3) 유류분 부족액 산정식 : 유류분액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액

  • 7

    상속등기절차

    1. 개요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 >> 상속등기 필요서류 준비 >>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 >> 상속등기 실행 >> 등기필증 교부 >> 등기부 열람

    2. 필요서류

    (1)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2)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피상속인의 말소자초본

    (3)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호적등본 등

  • 8

    해외거주자의 상속

    1. 해외에 거주하는 본인들은 법원에 출석을 하여야 하나요?

    소송에 관하여 변호사에게 위임을 하신 경우에는 재판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승소 후에 찾게 된 본인의 상속분은 어떻게 해외로 가져가나요?

    상속받은 금원을 외국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외국환거래법상 반드시 세무당국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세무조사를 거쳐 해외반출승인이 가려지는데, 일반적으로 세무당국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의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가 있어야만 반출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3. 사망하신 부모님(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나 생전에 증여하신 재산 파악은 어떻게 하나요?

    소송이 시작되면 법원을 통해 부모님(피상속인)의 모든 부동산과 통장을 조회할 수 있고, 이는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직접 처리하기 때문에, 의뢰인이 해외에 계실 경우에도 재산파악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4. 해외거주자는 어떻게 변호사 선임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변호사 선임 계약서를 이메일, 팩스 등으로 전송받아서 이를 작성하시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인터넷, 전화등으로 상담 → 팩스, 이메일등으로 관련자료 전송 → 변호사 선임계약 체결 →
    ①방문가능시 - 위임장에 직접서명
    ②방물불가능시 - 위임장 서식을 이메일로 받아 출력, 서명한 후 이메일 또는 우편발송

    5. 사건에 대한 협의나 상담 등 소송 진행은 서로 어떻게 하나요?

    이메일, 팩스, 전화 등으로 서로 구체적인 증거 및 연락을 하여 진행을 하게 되며, 실제 저희 법인에서는 미국, 일본, 멕시코 등지에 거주하시는 의뢰인 분들과 이메일 등을 통하여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6. 외국에서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해외 소재 부동산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망인(피상속인)이 사망당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으면 우리나라 상속법이 적용되고, 미국 등 다른 나라의 국적(시민권)을 취득하여 법률상 외국인인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해당국가의 법에 의해 상속절차를 처리하게 됩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이 따로 있으면 유언에 따르나 유언이 없다면 공증인의 유언증명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며, 미국의 경우 피상속인이 유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산이 각각의 주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상속되는데 배우자는 모든 주에서 상속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7. 외국인이 상속등기를 받기 위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어떻게 부여받나요?

    외국인(미국 시민권자 등)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부동산 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 받아야 하고, 재외국민(미국 영주권자 등)은 해당 번호를 부여받을 필요는 없으나, 만약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을 가진 사실이 없을 경우(ex: 대한민국에서 주민번호를 부여받기 전 해외 국적으로 취득하였을 경우) 부동산 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 받아야 합니다. 단, 외국인이 국내거소신고를 하거나 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엔, 거소신고번호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으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방법과 구비서류 등을 간략히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장소 :
    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

    2. 신청방법
    가. 방문접수:당일처리
    나. 우편접수:
    ①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51 증명발급 담당자 앞(우:158-885)
    ②서울출입구관리사무소 세종로 출장소 : 서울 종로구 종로 38 서울글로벌센터 2,3층 증명발급담당자앞(우:110-110)

    3. 구비서류
    가. 본인 신청시
    ① 본인여권 및 여권사본(유효기간내의 것)
    ②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신청서(신청서 상에 등기할 부동산 소재지를 기입해야 함)
    나. 대리인 신청시
    ①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신청서
    ② 위임장(위임내용 구체적 명시, 예, 부동산 등기용등록번호부여 신청 및 이의 발급 행 위 일체)
    위임인란에는 여권상의 싸인과 동일한 싸인을 하여야 함, 위임장 공증도 가능 함.
    ③ 여권사본(유효기간 내의 것, 시민권증서 등 외국국적취득증서도 가능)
    ④ 대리인(수임인)의 신분증

    8. 미국인인 망인이 한국에 부동산을 남기고 사망하였을 경우

    국내에 부동산을 소유한 외국인(미국인)이 사망한 경우엔 우리나라의 국제사법과 미국의 Restatement Conflict of Laws 등을 종합하면, 대한민국의 민법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상속문제를 처리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간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하여 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경료 할 수 있을 것이며, 미국법에 의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도 첨부하여야 하며, 기타 관련 절차는 모두 대한민국 사람이 상속받는 것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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