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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의 업무

의료자문

의료자문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환자가 환자가족, 의료진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지만, 서로에게 깊은 상처만 남기는 소모적인 분쟁을 하기보다는 정밀한 의무기록 분석을 통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합리적이고 원만한 해결방법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인은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수의 병원 자문업무와 의료법 등 관련 민/형사사건, 행정처분 관련 행정소송, 각종 허위청구 관련 형사사건 등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위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 1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각종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수행

    1. 개요

    가) 의료관련 행정소송이란?

    의료 관련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제기하는 소송인데,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소송제기 불가능)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의료관련 행정소송에서 가장 많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예는 의료 요양기관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아 이를 원인으로 요양기관의 업무를 정지하거나 과징금부과, 요양급여 등을 환수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입니다.

    나) 의료관련 행정소송에서의 문제들

    최근에는 심사평가원에서 과다본인부담 진료비를 환자들에게 환불하라는 처분까지 함으로써 임의 비급여와 관련한 행정소송이 개진되고 있으며, 병원들은 난치병 환자에 대한 정당한 진료이자 불가피한 진료이고 비용을 청구하여도 행위수가에 포함되어 별도로 산정하지 않는다거나 치료방법 등이 허가사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비용을 상환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환자측의 동의하에 정당하게 부담시킨 것인데도 거액의 진료비를 계속 환불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사 등이 환자에 대한 시술을 한 후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심사평가원에서 수술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을 감액조정한 처분에 대한 다툼도 상당수 있습니다.

    2. 요양급여관련

    진료비 심사업무와 적정성 평가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게 됨에 따라 비용심사와 질 평가의 연계가 가능해져 전문성에 기초한 최적의 진료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 부분에 대하여 요양기관과의 다툼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 요양급여의 기준

    1) 요양급여기준의 의의

    - 요양급여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1항 각호로 정하고 있는 진찰/검사/약제치료재료의 지급 등 요양급여를 행하는데 있어 그 방법/절자/범위 등에 대하여 장관이 정한 기준을 말합니다.
    - 요양급여기준은 요양기관에 대하여는 일종의 진료기준이 되며, 심사기관에 대하여는 심사기준이 되는 등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으로 요양기관이 이를 위반하여 요양급여를 행한 경우에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적법한 처분이 됩니다. (대법 98두17807 판결).

    2) 의료급여기준의 종류

    -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에 의한 요양급여의 기준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공고)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요양급여비용의 내역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내역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입 금액에 대한 산정기준
    *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 심사평가원장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정하여 공개한 심사지침
    * 보건복지가족부 행정해석 및 각종 행정지시
    * 국민건강보험법 제5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여비용심사에 관하여 위탁 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 및 기준

    나) ‘속임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1) ‘속임수 기타 부당한 방법’의 의미

    -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결과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공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는 당해 요양기관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데, 실무상 '속임수 기타 부당한 방법’이 무엇인지에 관해 다툼이 많은 실정입니다.
    - 질병의 치료와 관련하여 요양급여기준에서 비급여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항이 아니면, 환자로부터 요양급여기준에 따른 급여비용을 받아야 합니다. 종래에 급여대상으로 인정된 것과 다른 치료방법이나 재료, 약재를 사용하여 보험급여의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보건부지부장관으로부터 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을 받는 등의 절차를 거쳐 사용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2) 허위청구

    - 고의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원인이 되는 실제 존재하지 않은 사실을 관련서류의 거짓 작성 또는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에 의해 허위로 존재한 것으로 하여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입원 및 내원일수 증일 청구, 미실시행위료/약제비/치료재료대 청구, 비급여대상 진료 후 이중청구
    - 친인척/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실제 진료사실 없이 진찰료, 주사료 등 허위청구

    3) 부당청구

    - 부당청구라 함은 진료비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는 실제 존재하나, 요양급여가 건강보험법 및 의료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이루어지는 등 허위청구 외 부정하게 이루어진 진료비 청구행위 등을 말합니다.
    - 속임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장기관 또는 보험자 등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면 부당청구가 되는 것이고, 그 금액을 직접 수령한 경우에만 부당청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4)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위반 청구

    - 약제 및 치료재료 실거래가 위반청구와 관련하여 부당청구하는 사례
    -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예: 비상근인력에 의하여 건강검진을 한 행위, 검사미필 장비를 사용하여 건강검진을 한 행위 및 검진 대상자들에게 지정된 검사항목 이외의 종합검진을 유도한 행위 등)
    - 신고 및 검사/측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장비를 사용한 경우
    - 방사선 촬영 자격이 없는 자의 검사
    - 무자격자가 실시한 심전도 검사료 청구
    - 약사가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투약한 후 사후적으로 처방전을 발급받아 실시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 약사가 개별적 동의 없이 약제의 지급을 하고 가입자 등에게 요양급여비용 등을 부담하게 한때
    - 내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날 진료행위 청구
    - 의사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진료행위를 한 경우
    - 의료인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행한 진료행위
    -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수진자 본인으로부터 진료비용 등을 지급받은 경우

    5)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

    본인 부담금을 과다 징수하는 것도 부당청구의 경우이며, 보험급여가 가능한 검사를 환자에게 실시한 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지 않고 환자에게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입니다.

    3. 의료관련 행정처분의 종류

    가) 업무정지 처분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결과 “요양기관이 속임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공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총 부당금액의 비율에 따라 1년의 범위안에서 당해 요양기관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의료급여법 제28조에 같은 취지로 규정)
    - 또한 요양기관이 관계서류의 제출명령에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에도 1년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자가 위반사실이 확인된 날 전 5년 이내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정지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1조)
    -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되면 요양기관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요양급여를 행하지 못하며(의료급여법 제29조), 요양급여의 하나인 처방행위도 건강보험으로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으로 원외처방행위를 하여 그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하고 약제비를 청구하였다면, 이에 대하여는 원외처방을 한 의료기관에서 그 비용을 환수하게 됩니다. 다만, 요양급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산재나 자보, 의료급여 진료는 가능하고, 또한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비급여항목에 대하여 진료하고 비용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 등에게 승계되고,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 등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수인 등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이와 같은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은 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요양기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
    - 이와 같이, 특정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은 당해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 등에 대하여 그 효력을 미친다는 점에서 대물적 처분임과 동시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도 그 효력을 미칠 수 있는 점에서 대인적 처분으로서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09.4.14. 선고 2009구합 3095)

    나) 과징금 부과 처분

    과징금은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당해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의2, 의료급여법 제29조).

    1) 과징금 부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업무정지기간 10일 11~30일 31~50일 50일
    과징금 부당금액의 2배 부당금액의 3배 부당금액의 4배 부당금액의 4배
    이러한 기준은 자의적인 처분의 여지를 없애고 평등과 비례의 원칙에 따라 권한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행정청 스스로 기속될 의사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2) 과징금 부과 처분보다는 업무정지 처분

    허위청구 요양 기관의 행정처분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함. (보건복지부, 2011 년 2월 28일 발표)

    다) 면허자격정지

    1) 면허자격정지 처분

    의료법 제66조 제1항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아래의 행위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기재하는 방법으로 일부 수진자들에게 진료를 실시하지 않고 진료비 등을 허위청구하는 경우,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가 주로 문제가 되고, 의료광고에 관한 사례도 있습니다.

    2)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 자격정지

    의료행위의 범위 :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야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대법원 2004.10.28 선고 2004도3405), 진료보조행위인지 여부는 보조행위의 유형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그 행위의 객관적인 특성상 위험이 따르거나 부작용 흑은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지, 당시의 환자 상태가 어떠한지, 간호조무사의 자질과 숙련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하지만(대법원 2001도3667, 2008도674), 개개 사안에서는 의료행위인지 단순한 진료보조행위인지에 대한 판단은 별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3) 허위광고/과대광고를 하였을 때 자격정지

    의료광고에 대한 판례는, “어떠한 광고가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판단항에 있어서는, 표현방식과 치료효과 보장 등의 연관성, 표현방식 자체가 의료정보 제공에 있어서 불가피한 것인지 여부, 광고가 이루어진 매체의 성격과 그 제작/배포의 경위. 광고의 표현방식이 의료서비스 소비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의료서비스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4) 의료인이 의료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자격정지

    진료기록부등의 작성, 보존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관련 판례를 보면: 의료법 제22조에서 진료기록부 등의 작성, 보존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자신으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 보존하여 이를 그 이후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의료관련 종사자들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항에 있습니다(대법 97도2424).

    라) 면허취소

    1) 면허취소 처분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필요적 취소), '자격정지처분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하여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자격정지처분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가 적발된 경우, 정지기간 중에 병원의 관리/운영만 맡아 하였을 뿐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 허위진단서 작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이 확정된 사례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로서 형의 시효에 의하여 형의 집행이 면제될 때까지의 사이
    - 일반사면 또는 특별사면에 의하여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거나 집행이 면제되기까지의 사이

    마) 영업정지 등

    1) 영업정지 등 처분(개설 허가 취소 등)

    ①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계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② 의료기관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에는, 의료업을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2) 관련법령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정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폐쇄는 제33조 제3항과 제3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만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2008.229, 2009.130. 2010.1.18)
    -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계 한 때
    - 제6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제59조 또는 제6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 의료법인/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지방의료원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된 때
    - 제33조제5항, 제40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때
    -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제27조의2 제1항•제3항•제5항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제외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약사법」 제24조 제2항을 위반하여 담합행위를 한 때
    - 의료기관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② 제1항에 따라 개설 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그 취소된 날이나 폐쇄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업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업무 정지기간 중에 각각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한다. 다만, 제1항 제8호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취소당한 날이나 폐쇄 명령을 받은 날부터 3년 안에는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한다.

    바) 부당이득금 환수

    1) 부당 이득금 환수 처분

    요양기관이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대부분은,
    - 부당이득금 자제의 환수는 수긍하지만 부당금액에 따라 산정되는 업무정지기간 및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하여는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하는 부당이득금 환수처분(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자체에 대하여도 불복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경우도 많습니다.
    - 이러한 부당이득의 징수처분은 '부당하게 발생한 이득을 환수하는 처분'이 아니라,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될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급된 경우 이를 원상회복하는 처분’이어서 그 요건이나 행사방법 등을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실제로 이득이 발생했는지 여부는 고려할 사항이 아닙니다. 즉,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의 취지는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원상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액을 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실질적으로 요양급여비용이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관계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자는 개설명의인인 의료인이므로. 그 반환의 성격을 띤 부당이득징수의 상대방인 요양기관 역시 '그 개설명의인인 의료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이러한 경우, 원고가 행한 진료행위 자체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있는 원고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인 원고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행하여 졌으므로 그로 인한 진료비 청구는 환수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원고가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그가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데도 원고가 해당 환자들을 진찰한 다음 피고에게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하며 지급받는 행위는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 의료기관 행정소송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예는,
    의료요양기관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아, 이를 원인으로 하여 요양기관의 업무를 정지하거나 과징금 부과, 요양급여 등을 환수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 2

    의료법 등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민/형사사건 수행

    1. 의료사고

    가) 의료사고란?

    “의료사고”란 의료행위가 시작되어 그 종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지칭합니다. 또한 의료행위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나쁜 결과 이외의 병원의 환자관리나 시설관리면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의료사고에 포함됩니다. 미용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성형외과. 치과 등 美와 관련된 의료분쟁들 뿐만 아니라 산부인과, 내/외과, 정형외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료사고가 일어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되었다면 해당 의료사고가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 아닌지를 먼저 파악해 보아야 합니다. 의료소송으로 이어지게 될 경우엔 의사의 의료과실 입증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의사의 의료과실 여부를 확인 하려면 우선 해당 병원에서 진료기록(의무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2. 의료과실

    가) 의료과실이란?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시의 의학지식 또는 의료기술의 원칙에 준하는 업무상 필요로 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환자에게 적절치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의료과실이라고 합니다.

    나) 의료분쟁이란?

    이와 같은 과실은 형사상의 책임(업무상과실치사상죄), 민사상의 책임(불법행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행정상의 책임(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취소 등)의 대상이 됩니다. 의료과실 피해 재판의 주제가 된 사고내용으로서는 오진, 진단의 지연, 수술과오, 주사사고, 수혈사고, 약물오용, 간호처리 과오, 병원관리책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의료과실을 포함해서 의사, 의료관계자, 의료관계기관과 환자 사이의 분쟁을 일반적으로 의료분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소비자원이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러한 분쟁 조정 절차는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구제로 이어지는 경우는 적습니다.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게 되는데, 의료소송 승소의 핵심은 의료과실 여부에 관하여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느냐 입니다.

    3. 의료소송의 종류

    가) 민사소송

    의료사고 사건에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1) 의료인의 귀책사유(고의 혹은 과실), 2) 위법성, 3) 나쁜 결과(손해), 4) 귀책사유로 인하여 나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를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이라는 것은 쉽게 표현하자면 판결을 내리는 재판부(판사)를 설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재판부에게 해당 사건에서 의료과실이 무엇이고, 그 과실로 인해 나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득해야만 승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소송 절차에서는 해당 의료행위가 임상의학의 기준에 반하는지 여부(즉 의료과실에 반하는지 여부)를 보기 위해 대학병원에 '진료기록감정’을 보내 답변을 받는 절차를 거의 필수적으로 거치고 있는데, 단순하게 의사의 처치가 적절하였는지 등을 물어서는 의료과실을 입증할 답변을 받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감정절차에서 유리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는 의사의 과실을 구체적으로 물을 수 있어야 하고, 감정절차에서 임상의학 지식과 다르게 편파적인 회신을 하는 경우 이러한 회신결과를 반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의학지식 외에 실체 의료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임상의학을 알지 못하고서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더하여 의료소송은 의학이라는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최종 판단에 앞서 민사소송법상 사건과 무관한 제삼자인 의사를 법정에 불러 의학적 사실관계에 대해 전문가적인 소견을 듣는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두고 의사를 불러 심문하는 제도가 있는 바, 이러한 전문심리위원 출석 시 재판부의 심증(누가 승소하는 것이 옳은지에 관한 결정)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에서 변호사가 의학적 지식이 없다면 전문심리위원으로부터 유리한 답변을 얻어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의료소송은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나) 형사소송

    의료사고로 사망이나 장애를 입는 경우 감정에 이끌려 형사고소를 먼저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형사고소를 하는 이유는 가족의 사망이나 중대한 결과에 대한 감정적인 화풀이, 또는 민사소송에 앞서 수사기관인 경찰이나 검찰에서 증거를 수집해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반 사기범죄에서 범죄자가 거짓말을 하면 사건 내용을 잘 아는 수사기관이 추궁을 해서 거짓말을 밝혀서 처벌에 이르게 하나, 의료과실 여부는 의사의 의학적인 변명을 의학지식이 없는 수사기관이 반박할 수 없어 대부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무혐의 처분’으로 결론 납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수사기관이 의학지식이 없어서 의사의 의료과실 여부를 밝혀내지 못해 대부분 무혐의로 종결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혐의 처분은 여지없이 민사소송에서 의료인 측의 유리한 증거로 제출되어 환자측 에게 불리합니다. 따라서 확실한 의료과실이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형사고소 여부도 유능한 변호사와 우선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4. 의료소송 대처방법

    가) 진료기록확보

    의료과실로 추정되는 의료사고의 경우 의료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조지입니다. 의료법 제21조 제1, 2항 제1호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환자,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교부 등 그 내용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8조에서는 의료인이 의료기록 열람과 사본을 함부로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경우 고소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상담은 반드시 전문변호사에게!!

    의료사고의 기초가 된 의료행위는 전문가적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의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의학지식의 부족은 단순히 일반인뿐만 아니라 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일반변호사 뿐만 아니라 의료사고가 의료과실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판사들조차 의료행위에 대해 문외한이어서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의료사고의 경우 실력있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다) 섣부른 화해는 금물!!

    일반적으로 의료사고가 의료과실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가장 잘 알지만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 측은 그 원인을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의료과실에 의한 의료사고의 경우 의료인은 환자 측에게 민사와 형사에 관한 합의를 유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료사고에 관한 의료인과의 합의가 모두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의료과실 여부를 모른 상태에서 의료인의 유도에 의한 합의는 정당한 협의가 될 수 없습니다.
    의료과실에 의한 의료사고의 경우 의료과실의 중대성, 앞으로 발생할 치료비, 환자 예후의 정도, 환자 삶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보상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적정한 보상인지 여부는 의학과 법률지식에 능통한 변호사와 상의한 후 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의료사고가 발생한 후 의료인의 요구에 의한 일방적인 섣부른 화해는 더 큰 피해를 부를 수도 있으니 반드시 실력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라) 폭력행사 또는 업무방해는 NO!!

    의료과실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병/의원에서 폭력행사를 하거나 플랜카드 등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 피해자가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게 됨은 물론이고 이로 인하여 병원경영이 악화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할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폭력행사/업무방해를 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마) 사망사고가 아니라면 전원은 선택적으로!!

    병/의원은 의료행위가 의료과실이라고 판단되면 자신들의 과실을 숨기기 위하여 의료기록을 변경해 나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소개에 의해 전원(병원 이전)하는 경우 당해 의사와 친분이 있는 병/의원을 소개해 의료과실 발생 여부를 은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선택에 따라 다른 병/의원으로 전원을 하여야 합니다.

    바) 사망사고의 경우 부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시신을 화장하거나 장사 지내는 경우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의료과실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없어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의 사망이 의료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될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5. 소멸시효

    가) 민사소송의 경우

    소멸시효제로는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로로서, 이는 그 권리의 보호이익이 감소되었고 증거보전이 곤란함과 장기간 계속된 사실적 평온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등 소송의 적정과 소송경제면에 비추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의료소송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의 시효를 따르고 있으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의료사고가 발생한날로부터 10년으로 규정됩니다.

    나) 형사소송의 경우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공소시효는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공소시효기간]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 년

    의료과실로 환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형사상으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문제됩니다. 법정형의 경우에는 형벌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해당이 된다면 위의 공소시효 중 5)항에 해당하여 공소시효가 5년이 됩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형사고소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의료분쟁의 경우 의료과실인지가 불분명하여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한 후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민사소송이 2심, 3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하여 형사소송의 공소시효를 놓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6. 진료기록

    가) 진료기록의 작성과 보존

    의료법 제22조에는 의료인으로 하여금 의료기록을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인(의사나 간호사 등)은 진료기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2조 제1항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또한 의료인은 진료기록 등의 의료기록을 의료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의료기록을 보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22조에 근거한 의료법시행규칙은 아래와 같은 기간 동안 의료기록을 보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22조 제2항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의료법 제22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진료에 관한 기록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환자 명부: 5년
    2). 진료기록부: 10년
    3). 처방전: 2년
    4). 수술기록: 10년
    5). 검사소견기록: 5년
    6).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 5년
    7). 간호기록부: 5년
    8). 조산기록부: 5년
    9).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사망진단서 및 사체검안서 등): 3년

    나) 진료기록의 열람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 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환자,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이나 사본 교부 등 그 내용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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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의료기관 관련 민/형사 소송 수행

    1. 의의

    의료인의 형사책임은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소송 이외에도 의료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이르기까지 넓은 범위에 걸쳐 있으며, 의료인들이 이들 법규를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있다가 곤욕을 치르는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인들이 형사책임을 지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형사책임에 대한 사례들과 관련법규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직접진찰

    (1) 관계법령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의료법 제17조 제1항).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의료법 제89조), 자격정지 2개월의 제재를 받게 된다(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3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 행정처분기준). 또한 의료법 제17조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면허의 취소사유가 된다(의료법 제8조 제4호).

    (2) 의료법 제17조 제1항과 관련하여 의사가 외국출장을 가면서 간호사에게 앞으로 오게 될 환자들의 처방전을 미리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도록 지시한 사안과 주치의가 휴가를 다녀온 기간 동안 주치의 명의로 진료기록을 작성한 사안에서 의료법 제17조 위반으로 형사처벌 및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예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3) 전화진찰과 같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진료행위는 그러한 진료행위를 하였음을 명시적으로 밝히면서 그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청구를 시도하거나 위 규칙이 정한 여러 신청절차를 통하여 이를 요양급여대상으로 포섭하도록 요청해야 하고, 그러한 절차 없이 전화진찰한 것을 내원 진찰한 것으로 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점을 조심하여야 합니다.

    (4) 비록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였어도, 직접 진찰한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하면 의료법위반죄로 처벌받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만약 의사가 허위로 작성한 문서가 ‘진단서’였다면 형법상 허위진단서작성죄로 더 무겁게 처벌되고,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대단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3. 리베이트

    (1) 관계법령

    의료법 제23조의2는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인 경우 외에는 의약품/의료기기 제조업자, 의약품/의료기기 수입자, 의약품 도매상,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약품/의료기기 채택, 처방/사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은 몰수 또는 추징한다(의료법 제88조의2). 의료인이 리베이트를 수령한 경우 수수액수와 위반횟수에 따라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면허 취소사유가 된다(의료법 제8조제4호).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 역시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에 의하여 처벌되고 있습니다.

    (2) 제약회사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고, 의료인도 경우에 따라서는 리베이트를 요구한 경우 거래상 지위남 용행위(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기타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요구한 자의 법정형은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7조).

    (3) 리베이트 쌍벌제 실시 이후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납품 대가로 돈을 받은 의료인들에 대하여 징역 10월 또는 징역 8월(2년의 집행유예 선고)에 처하고, 리베이트 대가도 모두 추징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2011. 11. 7. 선고 2011고합625 판결).

    4. 무면허의료행위

    (1) 관계법령

    의료법은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와 면허의 범위를 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에 처하고 있습니다(의료법 제27조 제1항, 제87조 제1항 제2호). 또한 무자격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業)으로 할 경우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 이외에 1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고 있어 매우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2) 의료인은 자신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여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되는 것 외에도, 의사면허가 없는 피부관리사나 물리치료사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한 경우와 같이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가담할 경우 무면허의료행위(의료법위반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인이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사항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의 제재를 받고(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5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 행정처분기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면허 취소사유가 됩니다(의료법 제8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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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에 대한 노무/인사/경영관리 등 각종 법률자문

    1. 노동법률자문

    가) 임금체불, 비정규직 차별 등 노동부 진정사건 조사,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나) 임금 청구 및 해고무효소송 등 노무분쟁시 법률문제 검토 및 법률자문
    다) 노사갈등 조정 및 합의,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등 상시 노동 및 노무문제 법률자문
    라) 병/의원 의료기관 실무자 노동법 교육 및 인사관리 지원

    2. 노무컨설팅

    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병/의원 노무관련 계약서 검토 및 작성 대행
    나) 노무 전반 규칙 및 사규 적법성 검토 및 재설계 컨설팅
    다) 근로시간, 휴게제도, 징계제도, 채용 및 사직(퇴직)에 관한 근무체계 검토 및 대행
    라) 임금 및 수당, 퇴직금 등 병/의원 의료기관의 급여/임금체계 전반 검토 및 개선
    마) 노동부 노무점검 대비 자문 및 기타 각종 노무/노동관리 지원

    3. 인사컨설팅

    가) 병/의원 의료기관의 고용구조 조직 진단 및 구조조정의 적법성 진단
    나) 채용 및 평가, 복리후생 등 병/의원 각종 인사제도 점검 및 재설계
    다) 연봉계약서 작성 점검 및 연봉계약서 작성 관리 대행
    라) 연차휴가 산정 검토를 비롯하여 평가보상체계 검토 및 개선 컨설팅
    마) 기타 병/의원 의료기관에 필요한 각종 인사관리 지원

    4. 급여/4대보험관리

    가) 4대보험 신고 및 4대보험 취득, 상실처리 관리대행, 4대보험 진단 및 개선
    나) 급여 아웃소싱 및 관리대행, 급여 대장발행, 급여 명세서 출력 등
    다) 퇴직금, 퇴직연금 등 중간정산관리 및 지급대상 관리대행
    라) 시간외 수당, 인센티브 추가산정 지급대상 및 지급률 검토/재조정
    마) 근로자 및 사업자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등 연말정산 서비스

    5. 경영관리

    가) 병/의원 의료기관 운영에 따른 민/형사, 행정관련 법률적 문제 검토 지원
    나) 의료기관 해외진출, 외국인 환자유치, 투자개방형병원 제도 등 병원정책자문
    다) 의료기관 홈페이지 내용 및 보도자료, 의료광고 등 법률 검토 지원
    라) 의료기관 개설, 네트워크병원 및 MSO 설립, 의료기관 인수/합병(M&A) 법률자문
    마) 기타 병/의원 관련 계약서 검토 및 법률의견서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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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채권 관리

    1. 채권추심의 정의

    관련법규에 의해 허가 받은 법무법인이나 변호사가 채권자의 위임 또는 선임을 받아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촉구 또는 변제금 수령 등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근거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2. 채권추심의 주요업무

    가) 채권추심업무 수행을 위한 채무자 또는 채무관계자의 소재파악
    나) 채무자 또는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조사 및 신용정보 조사
    다) 채무변제의 촉구 및 변제금 수령 대행
    라) 채무자에 대한 수시방문, 변제촉구(자택, 사업장 등)
    마) 위임 채권추심업무와 관련한 채권소멸시효 연기 등 대고객 서비스 제공

    3. 추심대상 채권

    가)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 - 기업의 상거래에 따라 발생한 채권
    나) 판결 등 권원(權原)이 인정된 민사채권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 -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결정문 또는 지급명령결정을 받은 채권 - 합동법률사무소 등 공증인이 작성한 공증증서 있는 채권 -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작성한 공증증서가 있는 채권
    다)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ㆍ공제조합ㆍ금고 및 그 중앙회ㆍ연합회 등 조합원ㆍ회원 등에 대한 대출ㆍ보증 기타 여신 및 보험 업무에 따른 금전채권 - 농ㆍ수ㆍ축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 금고, 버스ㆍ택시ㆍ건설 공제조합 및 그 중앙회, 연합회 등 다른 법률에서 법무법인에 대한 채권추심의 위임을 허용한 채권

    4. 추심업무영역

    가) 상법 제46조(기본적 상행위) - 상법상의 상행위라 함은 상법 제46조, 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리를 위하여 일정한 행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영업적(기본적) 상행위와 상인자격에서 행하는 보조적 상행위를 말합니다. 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위라 합니다. 그러나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상행위라 하지 않습니다.

    (상행위의 종류)
    -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매매
    -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임대차
    - 제조, 가공 또는 수선에 관한 행위
    - 전기, 전파, 가스 또는 물의 공급에 관한 행위
    - 작업 또는 노무의 도급의 인수
    - 출판, 인쇄 또는 촬영에 관한 행위
    - 광고, 통신 또는 정보에 관한 행위
    - 수신, 여신, 환 기타의 금융거래
    - 객의 집래(集來)를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
    - 상행위의 대리의 인수
    - 중개에 관한 행위
    - 위탁매매 기타의 주선에 관한 행위
    - 운송의 인수
    - 임치의 인수
    - 신탁의 인수
    - 상호부금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 보험
    - 광물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행위
    - 기계, 시설 기타 재산의 물융(物融)에 관한 행위
    - 상호, 상표 등의 사용허락에 의한 영업에 관한 행위

    나) 상법 제47조(보조적 상행위)

    -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봅니다.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5. 채권추심 업무 흐름도

    Step 1: 고객상담 및 위임계약 체결

    - 추심위임상담표 작성
    - 추심의뢰서 작성
    - 계약서 작성
    - 채권위임증서 작성

    Step 2: 추심계획 수립

    - 추심계획서 작성
    - 담당 변호사 배정

    Step 3: 재산조사

    - 채권보전 절차 협의(가압류, 가처분)

    Step 4: 수임통지 및 변제 촉구
    - 수임사실 통지서 발송
    - 채무변제 최고서 발송

    Step 5: 변제금 수령

    - 진행상황 수시보고
    - 수수료 정산 및 의뢰인 송금

    Step 6: 추심결과 보고

    - 추심활동 종결 사유발생
    - 추심활동 종결보고서 통보
    - 추심(해지) 종결

    Step 7: 추심종결

    - 추심(완납) 종결

    6. 채권관계 확인서류

    ※ 채무자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은 필수 사항입니다.

    - 부도어음
    - 수표
    - 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 미수금확인서
    - 거래장부사본
    - 판결문
    - 공증문서
    - 계약서
    - 채무자 사업자등록증사본

    7. 효과적인 채권추심 절차

    가) 채무자가 악의적으로 채권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적법한 방법을 통해 채권추심 절차를 진행해야 됨!!
    나)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면에서 경제적인 방법이 바로 지급명령!! 받아들여진다면 재판의 승소와 같은 결과를 가져와!!
    다)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진행하기 전,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할 것!!

    라) 재권추심 절차에 대한 도움 또는 상담은 전문변호사에게!!

성공사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13 악관절증 법무법인 대인 2019-05-30
12 성형수술 후 뇌경색 법무법인 대인 2019-05-28
11 프로포폴 과다 법무법인 대인 2019-05-27
10 항응고제 또는 혈전용해제 미사용 법무법인 대인 2019-05-27
9 경막외 차단술 업무상과실치상 법무법인 대인 2019-05-24
8 척추수술 후 하지마비 법무법인 대인 2019-05-24
7 관상동맥중재술 설명의무위반 법무법인 대인 2019-05-24
6 뇌동맥류에 대한 술기상 과실 법무법인 대인 2019-05-23
5 요추천자 시술상 과실 법무법인 대인 2019-05-23
4 내시경시술과정에서 심근경색 법무법인 대인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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